李대통령,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언급 "엄정한 책임 물어야"
이 대통령 靑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가안보 관점에서 역량·인식 높여야"
범부처 협력 종합대책 수립 지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약 400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에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개가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된 개인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통신사,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제재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범부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업들에도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안 인력 확충, 또 시스템 정비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