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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추천위 존중해 신속히 진행해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가진 질의응답에서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 역시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단 이유에서다. 대법원장에게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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