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실에 재소자 12명 포화"…교도소 수용률 145%에 "호캉스 갔냐, 편의 봐줄 이유 없어" 싸늘
[파이낸셜뉴스] 광주교도소 5인실에 12명이 수용하는 등 포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은 "교도소가 범죄자들의 편의를 누리러 간 곳이냐", "호캉스 간 것이 아니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박경선 광주교도소장은 "현재 수용인원은 2200~2300명 수준으로 수용률이 약 145%에 이른다"며 "서울구치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과밀도가 높은 교정기관"이라고 밝혔다.
독거실을 제외하면 정원 5명인 수용거실에 11~12명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를 교정·교화하는 교도소이자 동시에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 역할까지 떠맡고 있다. 최근 미결수용자는 1000명을 넘어 전체 수용자의 약 45%를 차지했다. 이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 준비와 변호인 조력, 외부 소통 등 사법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반면 기결수용자는 재범을 막기 위해 학과·인성교육과 가족관계 회복,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준비시켜야 한다.
문제는 서로 목적이 다른 두 기능이 한 시설에 뒤섞이면서 어느 쪽에도 충분한 인력과 공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박 소장의 설명이다.
박 소장은 "전문적인 심리치료나 교육·교화, 직업훈련에 투입돼야 할 직원들이 출정 지원을 나가기도 한다"며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제한이 생기고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정 업무는 수용자의 도주나 사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업무"라며 "본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간을 쪼개 출정 업무까지 수행하는 직원들의 부담도 크다"고 우려했다. 해당 교도소에는 정복 교정공무원 506명을 비롯해 대체복무요원과 공무직, 방호원, 조리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과밀수용은 가족과 지인들은 물론 변호인 접견에도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정당국은 해법으로 미결수용자를 전담할 광주구치소 신축을 꼽는다. 호남에는 현재 교도소 9곳이 있지만 미결수용자를 전담하는 구치소는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전국 54개 교정기관 가운데 구치소 12곳과 구치지소 3곳이 수도권과 영남·충청권 등에 분포해 있지만 호남권에는 전무하다.
박 소장은 미결수용자 1000여명이 별도의 구치소로 분리될 경우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현재 145%에서 100~11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교도소의 본래 기능이 강화되면 결국 재범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치소 신축은 반대다. 세금으로 신축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범죄자들의 불편함까지 왜 신경써야 하나. 피해자들 심리치료나 더 살펴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