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문 연다면서..농가 피해보상 예산 3분의 1 '싹둑'

내년 피해보전직불 예산 32.2%↓
정부, 122개 품목 피해 연내 재산정
與 "농가 보상 선행돼야 국회 비준 가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며 국내 농업 피해 규모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하는 내년도 피해보전직불 예산은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CPTPP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가 피해지원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CPTPP 가입에 대비한 별도 피해보상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14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피해보전직불 예산은 올해 180억원에서 내년 122억원으로 58억원(32.2%) 감소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 농가에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정하는 사후정산 방식이다.

피해보전직불 예산은 그간 실제 집행 규모가 편성액에 크게 못 미쳤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피해보전직불 예산의 평균 집행률은 37% 수준에 그쳤다. FTA 체결 당시 예상과 실제 경제여건·교역량·국내 수급 등이 달라지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됐다.

반면 정부는 CPTPP 가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CPTPP 가입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122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재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 피해지원 필요성이 커질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련 성과계획에서 CPTPP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직접 피해지원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직 CPTPP 가입을 결정하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는 CPTPP 가입에 대비한 별도의 농가 피해보상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향후 재산정 결과와 CPTPP 가입 추진 여부에 따라 농가 피해대책을 새로 마련하거나 기존 지원책을 보강해야 하는 셈이다.

국회에서도 CPTPP 추진에 앞서 농가 피해보상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에 CPTPP 가입을 추진하려면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선행돼야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정부 간 협상과 서명 등을 거친 후에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정부가 새로 산출하는 농업 피해 규모에 맞춰 농가 보상책을 얼마나 보강할지가 향후 CPTPP 추진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