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면하는 해외 고급인력… "보증금 대출 신설·비자 간소화 필요"

韓, 해외 고급인재 유치매력도 뚝
고급인재 국내유입보다 유출 가속
소득세 감면 등 지원 큰 도움 안돼
비세제 수단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정부가 과세특례와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의 매력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제는 인재유치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비세제 수단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매력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난 2020년 4.70점으로 43위에 그쳤고, 지난해(3.69점)에는 61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3.84점으로 59위를 기록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13위 미국(6.93점), 52위 중국(4.79점) 등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두뇌유출지수도 한국은 2020년 5.46점으로 28위였으나 지난해 48위(3.90점)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이 2020년 4.94점, 2025년 5.21점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과는 비교된다.

해당 지표들의 최근 추이는 고급인재들의 국내 유입보다 유출이 더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향후 외국인 전문인력 규모가 사회적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이 HAI(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인공지능(AI) 인덱스상 AI 인재 순유출국가로 분류된다는 점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세제는 인재유치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비세제 수단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과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의 경우 취업골드카드를 통해 취업허가·거류비자·외국인거류증·재입국허가를 하나로 결합시켰다. 무엇보다 고용주 없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득세 감면과 연동돼 해외 고급인력 유치와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홍콩도 세제특례 대신 고급인재통행증제도(TTP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TTPS는 유형별로 선별장치를 부여해 고용계약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승인 시 일정 기간 홍콩에서 취업·창업·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다 7년 이상 거주 시 홍콩 영주권 신청의 기회도 준다.

실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력들은 세제 혜택 이외에 외국인이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들어 외국인 대상 보증금 대출·보증보험 제도의 신설과 계좌 개설·외국인등록 등 입국 초기 행정을 위한 통합 지원창구를 산업단지별로 설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정주여건 개선과 비자 절차 간소화 등을 병행하는 종합적 인재유치 전략 차원에서 제도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의 유지와 함께 정주여건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