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稅혜택 줘야 단타 놀이터 벗어난다
금투업계 韓증시 대책 긴급설문
퇴직연금·ISA 제도개선이 1순위
허술한 ETF 규제도 문제점 꼽아
"단기적인 시장 부양책이 아니라 장기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퇴직연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증권업계 관계자의 답변이다. 정치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시끄럽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장기투자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파이낸셜뉴스가 13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40인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퇴직연금과 ISA 등의 상품·세금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 장기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관련 협회·단체 재직자에게 익명으로 진행했으며 '한국 자본시장이 개선해야 할 제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주관식으로 물었다. 이를 분류해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 등 가중점수를 부여했다.
조사에서는 장기투자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답변이 총 21건(52.5%), 가중점수 51점으로 전체 정책 개선과제 중 1위를 차지했다. 1순위로 꼽은 답변이 10건, 2순위로 꼽은 답변이 8건이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다양화하고 디폴트 옵션을 개선해서 퇴직연금이 자본시장의 장기자금 공급원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단기매매 중심의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를 이어 'ETF 관리 제도 개선'이 답변 12건, 가중점수 25점으로 정책 개선과제 중 2위를 차지했다. ETF 시장의 빠른 성장에 비해 제도와 규제체계는 여전히 정교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보다 상품 구조, 위험성, 투자자 이해도, 사후관리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감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는 답변 11건, 가중점수 22점으로 전체 정책 개선과제 중 3위를 차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도 장기투자에 대해 일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투자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단타 중심의 투자 문화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외면받아 가격 흐름이 왜곡되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