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라스틱 60% 감축 ‘빨간불’… 폐기물 수거량 외려 급증

바다 밑 침적쓰레기 5년새 43%↑
소비재 중심 감축 정책으로는 한계
중국발 유입·수거역량 한계 등 겹쳐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발생량을 60%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해양폐기물 수거량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당초 목표를 잡은 방식의 한계, 국내 정책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외국발 유입, 현장 수거 역량의 한계 등이 겹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제1차 기본계획(2021~2030)을 통해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발생량을 60%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가 소비재 플라스틱 감축 만으로 줄지 않는다는데 있다. 지난 5년간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해마다 늘어 총 65만6003t에 이르렀다. 2021년 12만736t에서 2023년에 13만t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4만4615t까지 불어났다.

유형별로는 해안쓰레기가 49만9934t(76.2%)으로 제일 많고, 침적쓰레기 11만9521t(18.2%), 부유쓰레기 3만6548t(5.6%) 순이다. 이 가운데 침적쓰레기는 2021년 1만8944t에서 지난해 2만7167t으로 43.4% 급증했다. 전체 평균 증가율(19.8%)의 두 배를 웃돈다.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탓에 잠수 작업이나 특수 장비 없이는 발견·수거가 어려워서다. 소비재 정책과 연동해 잡은 목표가 어구·하천유입 등 다양한 경로로 생기는 해양쓰레기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21만172t(32.0%)으로 압도적 1위였고 제주·충남·경남·경북이 뒤를 이었다. 서·남해안에 유독 쓰레기가 몰리는 것은 외국, 특히 중국에서 흘러드는 물량 때문이다. 2021~2023년 조사에서 외국발 해안쓰레기 중 중국발로 확인된 비중은 97.4%다. 올해 5월 조사에서도 97.2%였다.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해류를 타고 들어오는 쓰레기를 국내 정책 만으로 막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다.

현장 수거 역량도 걸림돌이다. 해양환경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수거한 물량은 5년간 8만5379t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87%는 지방자치단체나 어업인, 자원봉사 인력에 기대고 있다.

정부는 통발부터 시작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지난해 말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했다. 해양환경공단은 드론과 인공지능(AI)이 쓰레기를 식별하는 'KOEM-ARK' 시스템과 원격조종·자율주행 수상로봇을 마산항 등에 투입해 부유쓰레기 수거량을 16.5%, 로봇 수거량을 36% 늘리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양쓰레기 제거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2030년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자 "지금 시점에서 60%를 딱 채울 수 있다,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달성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