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집단대출도 쉬워질까
금융위, 총량 관리 규제 제외 검토
금융 당국이 이른바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대출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에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집단대출이 아파트만큼 원활하지 않아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집단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주택 관련 집단대출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금융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거론되지 않았다.
최근 금융위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는 오피스텔 집단대출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서 관련 의견을 냈다.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올해 늘릴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전년 대비 0~1% 수준이다. 최근 금융위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 확대로 추가 한도를 받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은 은행권과의 경쟁에서 밀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 집단대출이라도 늘려 성장성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금융 당국은 오는 15일 5대(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가계대출 담당자를 소집해 가계부채 실무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학기를 맞아 가을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추석 연휴 자금 수요까지 겹치면서 당국은 대출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사별로 신규 설정된 총량 관리 목표 준수 상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리 인상기에 대출자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10년 주기로 변동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 집단대출을 풀어준 이유는 결국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는 위한 것"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는 공간이라는 본질은 같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