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 검토
당정, 공소청 직제 수정 논의
검사수 축소 법개정도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수사 기능을 잃은 검사의 정원 축소를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 검토 여지를 열어뒀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변인은 "검사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마당에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의견들에 대해 (당정이) 충분히 서로 공감했고,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법 개정 사항이라는 부분까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공소청 직제안은 대통령 시행령이다. 반면 검사 수를 결정하는 검사정원법은 법률로서 대통령 시행령의 상위개념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검사 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우선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당정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공소청 직제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등의 직제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 관련된 논의도 진행했다. 특히 1930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에 투입하고, 19대 성수품을 총 18만5000톤(t)을 공급함으로써 물가 안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할인 품목은 배추·무·사과 등 농산물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이다. 할인율은 품목별로 다르다.
당정은 올 4·4분기 중점 추진 법안의 처리를 위한 전략도 설정했다. 우선 메가프로젝트의 전폭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등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생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이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 야당을 설득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