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준 보훈급여 100억 넘었다…환수는 5분의 1 그쳐
송언석 의원실 자료 분석
6년간 과오급 100억 8,500만원
행정착오만 15억…지난해 2.5배↑
환수율 수년째 20%대 제자리
[파이낸셜뉴스] 최근 6년간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금액도 15억원을 웃돌았지만 과오급금 환수율은 수년째 20%대에 머물렀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발생한 보훈급여 과오급금은 총 100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5억1400만원, 2022년 24억2300만원, 2023년 15억2000만원, 2024년 10억2100만원, 지난해 10억4900만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31건, 5억5800만원의 과오급금이 발생했다.
특히 보훈부의 행정착오에 따른 과오급금은 같은 기간 199건, 15억48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2억5300만원으로 전년 1억100만원보다 약 2.5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30건, 1억2400만원이 발생했다.
행정착오 유형별 금액은 '권리소멸 지급'이 10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급액 확정착오' 3억8900만원, '기타착오' 1억2900만원 순이었다.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비율도 낮았다. 전체 과오급금 환수율은 2021년 20.2%, 2022년 23.6%, 2023년 24.8%, 2024년 23.1%, 지난해 21.4%로 매년 20%대에 머물렀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징수결정액 36억3700만원 가운데 수납액은 7억8700만원으로 환수율이 21.6%에 그쳤다. 지난해 미수납액은 29억3800만원, 불납결손액은 3억1100만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정부가 보훈 보상금과 주요 수당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가운데 급여 지급과 환수 관리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6년 새 100억원을 넘고 환수율도 수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급여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행정착오와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고 과오급에 대해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