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공정의 무게, 따뜻한 병역' 사회적 소외 계층. 병역 설계 새로 짠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KIDA, 14일 로카우스서 사회적 취약계층 출원병역감면 개선 토론회
획일적 면제 탈피, '사회적 자립'과 '병역 형평성'의 합리적 교착점 모색
인구 구조 격변 속 사각지대 해소 위한 안보·복지 융합형 미래 청사진 예고

사진3) 홍소영 병무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한국국방연구원과 공동으로 '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구 구조의 격변과 사회적 다양성 확대로 인해 대한민국 군 징집 시스템의 형평성과 포용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사회적 취약·소외 계층의 병역 의무 이행 체계를 현실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획일적인 감면 혜택을 주는 과거의 방식을 넘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공정한 병역 이행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로카우스에서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출원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아, 귀화자,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등 사회적 보호와 취약 계층의 출원 병역 감면 제도가 현행 전장 환경 및 사회적 흐름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 안보 연구의 중추인 한국국방연구원의 전문가들과 병무 행정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변화된 시대상에 맞춘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심층 논의를 전개했다.

병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병역 감면 제도 보완 움직임이 모병제나 징병제를 운영하는 글로벌 선진 강국들이 이민자, 난민 출신 귀화자, 혹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군 복무를 유도하면서도 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포용적 국방 인프라' 연혁과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한다. 과거 보호 대상자로만 분류해 무조건적인 면제나 감면을 적용하던 단선적 복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공정한 국방 의무 분담과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미래지향적 체질 개선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취약 계층에 대한 병역 기준 변경이 세밀한 보완책 없이 진행될 경우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과거 해외 일부 국가들이나 초기 행정 사례를 살펴보면, 정착 환경이나 자립 기반이 취약한 이들을 실질적 배려 없이 복무 환경으로 유도했다가 군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거나, 반대로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과도한 면제 기준을 고수해 사회적 병역 기피 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노출되기도 했다.

병무청 역시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감면 제도 축소나 유지라는 단편적 접근을 넘어 이들의 군 복무 이행 여부와 선택이 개인과 가정, 국가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될 개선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군 당국의 심의 조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밀도 높은 제언을 바탕으로 출원병역감면 제도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된다면, 병역 이행의 공정성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소외 계층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강력한 안보·복지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