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AI 특허 한 달이면 심사 끝"...지재처, 초고속심사 확대

20개월 걸리던 AI·바이오 특허 심사 1개월로 단축… 중소·벤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

[파이낸셜뉴스] 청년 창업기업과 미래 핵심기술 분야의 특허심사 기간이 기존 20개월 안팎에서 단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을 1개월 내로 줄여주는 '초고속심사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청년 창업기업,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월 AI·바이오 창업기업 분야에 초고속심사를 선제 도입해 평균 20개월에 달하던 일반 심사 대기 기간을 평균 1.0개월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실제로, 조선용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는 피지컬AI 창업기업 A사는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17일 만에 첫 심사 결과를 받았으며, 암 진단 AI를 개발하는 벤처기업 B사 역시 27일 만에 결과를 받아 기술 권리화와 시장 진출 시기를 크게 앞당겼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 분야 제한을 넘어 청년 창업기업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대폭 넓힌다. 이에 따라 AI·바이오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의 청년 창업기업들이 신속하게 특허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가 핵심기술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반도체 중심에서 AI데이터센터 및 피지컬AI 관련 기술을 우선·초고속심사 대상에 새로 포함해 글로벌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 심사의 지연 방지를 고려해 지원 규모는 연간 4000건 수준으로 한정하며, 세부 요건은 오는 11월 발표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 이후 올 8월까지 집계된 초고속심사 신청 건수는 총 1284건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이 60%(774건)를 차지해 제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20%)과 개인(14.7%)이 뒤를 이었다. 전체 기술 분야 평균 심사 대기 기간이 14.7개월인데 비해 AI(21.3개월)와 바이오(19.9개월) 분야는 출원량 급증으로 적체가 심각했지만, 초고속심사 도입이 신속한 사업화 전략 수립에 돌파구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초고속심사 확대는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벤처캐피털(VC)과 금융권이 스타트업의 기술 가치를 평가할 때 특허 등록 여부를 핵심 지표로 삼는 만큼, 1개월 만에 확보한 특허권은 초기 자금 유치 및 지식재산(IP) 담보 대출 실행 시기를 앞당기는 보증 수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차장은 "창업기업에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투자 유치와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자산"이라며 "청년 창업기업과 국가 핵심 기술까지 지원을 확대해 혁신적 아이디어가 조기에 권리화·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