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없애야"…한국노총, 정부에 성실 교섭 촉구

18일 공무직위 출범 앞두고 국회서 기자회견
2023년 운영 종료 후 3년 6개월 만 재출범
기관별 임금·복지 격차 해소할 공통 기준 요구
5년 한시 운영 한계 지적…상설화 입법 주문

[파이낸셜뉴스] 공무직위원회 재출범을 사흘 앞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성실한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복지 격차 해소 등 차별 철폐 △정부의 성실한 공무직위원회 교섭 참여 △공공부문 초기업 교섭 추진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입법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노련·연합노련·공공사회산업노조·공공연맹·전력연맹·연대노조 등 소속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 법정기구로 출범한다. 2020년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됐다가 2023년 3월 운영이 종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책 책임자인 동시에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며 "그 권한에 걸맞게 대화에 나서고, 노동계와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직위원회가 기관과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노사 합의가 예산과 제도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총액인건비 통제로 개별 공공기관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실질 사용자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교섭에 나서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할 공통 처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철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필요할 때는 '같은 기관의 직원'이라며 온갖 업무와 책임을 요구하면서 임금과 복지, 처우를 이야기할 때만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을 긋는다"며 "어느 지자체에서는 인정하는 수당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같은 성격의 업무를 수행해도 임금 체계가 다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무직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강석화 연합노련 사무처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를 걱정하는 데다, 비용 절감 기조 속 부족한 적정 인력으로 안전까지 위협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간작업과 3인 1조 같은 안전기준이 있어도 필요한 인건비와 안전비용을 위탁원가와 계약조건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이 함께 책임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맡길 수는 있어도, 노동자의 생명과 고용에 대한 책임까지 민간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업체가 변경돼도 노동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공무직위원회의 지속성과 논의 결과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법정기구로 출범하더라도 5년 한시 운영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부처가 아닌 전 부처의 논의 참여와 논의 결과에 대한 실행 강제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회에 처우 개선 예산 확보와 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조직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