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박지원 명예훼손 고소…"5·18 북한군 소행이라 말한 적 없어"

영등포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전직 국정원장 발언…더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했다.

이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박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이 의원을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이 의원은 "어느 곳에서도 제가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박 의원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저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이 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한다"며 "박 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 의원이 전직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점에서 해당 발언의 파급력이 컸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박 의원이 전직 국정원장의 신분으로 제가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말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언론이 인용해 보도했다"며 "국민과 저 이진숙에게 사과하고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현대 정치는 정치인의 입에서 권력이 나오는데, 박 의원이 한 말은 불발탄이고 엉터리 총알 발사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동석한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 역시 "5선인 데다 전직 국정원장인 의원이 국민의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더 큰 문제가 된다. 국민들로선 그분이 굉장히 정확한 국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이 이 의원을 두고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며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게시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본인은 착오였다고 변명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해도 글을 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소는 이 의원이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열었다. 당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역사 왜곡·폄훼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이 의원은 해당 토론회에 대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는 전제 아래 연 행사"라며 "학술 토론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