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 등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대화 추진…국회 입법과 투트랙

노사정 대화 공식 제안
발의와 별개로 합의 추진
노동계도 참여 저울질
화이트칼라이그젬션, 기간제 상한 확대 등
노사 쟁점 합의점 찾을지도 관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특례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국회의 메가특구법 입법과는 별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규제 완화 관련 절충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고소득 인력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 주52시간제 예외 등 근로시간 특례, '2년+2년' 기간제 허용 등의 고용 특례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메가특구법에는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중"이라며 "이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메가특구 노동 특례와 관련,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주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상한 확대와 같은 특구 내 노동규제 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국회의 메가특구법 발의·입법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에 노동특례 포함 여부는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회적 대화 내용이 국회의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 합리적 방안이 도출된다면 입법이 더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이달 내 메가특구법 발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대화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메가특구법에 노동 특례를 우선 담고, 사회적 대화 내용을 반영해 일부를 변경하거나, 특례를 우선 배제한 뒤 사회적 대화 내용을 추가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정부는 노사 각 주체들의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영 방식·횟수·기한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건은 양대 노총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지 여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화에 임할 입장을 밝혔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논의의 공회전을 거듭해온 주52시간제 예외 등 쟁점에 대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김 장관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이 숙의되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그간 축적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대화가 이뤄지는데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