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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힘 세진' 노동부 인건비 1500억 불었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년동안 정원은 2708명 증가
10년새 몸집 2배 가까이 커져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이 원인

노동당국의 덩치가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정원은 5000명대에서 1만1000명대로, 인건비는 2000억원대에서 5000억원대까지 껑충 뛰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년 사이 정원과 인건비가 유독 급증했다. 특히 내년에는 근로감독관(오는 12월부터 노동감독관) 2000명 증원이 완료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 증원도 이뤄지는 등 노동 분야 행정력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13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0년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7년 고용노동부의 정원과 인건비로 편성된 인원수와 금액은 각각 1만1052명, 5114억1496만원이다. 올해 예산안 대비 1555명, 약 860억원 증가한 수치로 근로감독관을 공격적으로 늘린 올해(추가 정원 1153명·추가 인건비 약 626억원)보다 많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과 공무원 증원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미 인건비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증액분을 뛰어넘었다. 임금·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급격한 증가세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2018~2022년) 5년간 노동부 정원과 인건비는 총 2894명, 약 1225억원이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2년 동안 총증원은 2708명, 인건비는 약 1486억원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년간 노동부 정원을 437명 줄이고, 인건비 지출 역시 300억원 미만으로 증가액을 조정하는 등 지출조정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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