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선진화, 스테이블코인 하세월"...늦어지는 제도화

15일 정무위 전체회의·1소위에도 논의 없어

[파이낸셜뉴스] 금융업계의 당면 현안인 지배구조 선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또 한번 늦어졌다.

15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논의가 없었다. 현재 정무위에는 민주당 김현정·박홍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핵심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에 따른 권한 집중을 막는 것인데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이사회와 주주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임 횟수를 제한하거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추진 의사를 여러번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경영 자율성 침해와 위헌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검토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공공성·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경영 자율성 제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임원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운영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 등에 기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면서 "금융회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절차를 운영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배구조 선진화 TF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금융위가 입법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계획만 밝힌 가운데 제도화는 늦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실장 후선 인사가 이뤄지고,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는 홀딩 상태"라고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역시 미뤄지고 있다. 쟁점은 코인의 발행과 유통 권한은 어느정도 규모의 금융회사에게 허용할 것인지이다. 발행사의 자기자본과 준비자산,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등 세부 규제에 대한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의안은 총 9건에 달한다. 이 중 6건은 디지털자산 전반을 규율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3건은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각 발의안들은 모두 발행자격과 인가,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감독체계 등이 제각각이다. 특히 발행 주체에 요구하는 자기자본이 법안별로 5억~50억원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준비자산의 범위와 보유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안별 온도차가 있다"면서 "야당에서 별 관심이 없는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도 단일안이 없어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우선 정부와 여당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