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은 헌법 제5조 위배"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미 트럼프 정부 파병 요구 단호하게 거절해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미동맹과 경제적 압박을 앞세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울산 지역 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파병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울산시당,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등 총 34개 단체로 구성된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울산시민행동'(이하 울산시민행동)은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트럼프 정부의 파병 강요를 규탄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를 향해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울산시민행동은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의 불법적 침략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불법적인 이란 침략 전쟁은 전 세계를 분노와 고통에 빠뜨린 가운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인류의 종전 요구를 무시하고 동맹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는 미국의 패권주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행동은 "지금 미국이 파병을 강압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는 '정치적 전리품'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미 행정부의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취지다.

또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 유도, 관세 폭탄 위협, 쿠팡 옹호 등 경제적 의제와 한미동맹을 압박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미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압박과 간섭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시민행동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조항을 강조했다. 정부가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국제협력체를 핑계로 '상선의 안전'이나 '국민 보호'를 명분 삼으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눈속임이며 교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자산이 투입되는 순간 사실상의 '전쟁 동참'이자 참전국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 겪었던 참담한 결과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버리고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끝내 파병을 강행한다면, 경제와 안전, 평화가 송두리째 파괴됨은 물론 걷잡을 수 없는 정권의 위기와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덧붙였다.

울산시민행동은 "우리의 청년들을 부당한 침략전쟁의 희생양으로 내어줄 수는 없다"라며 "굳건한 연대와 강력한 저항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