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장 "수도권 공급 늘려도 수요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임재만 원장 "미시적 정책으로 주거시장 안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새롭게 취임한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국토균형발전을 국토연구원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주택 시장 안정 등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15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을 마구 지으면 지방 사람들에게 서울에 와서 살라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모순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며 "교육이나 의료 등 어떤 정책이든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평가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원장은 취임 후 '주거 기본권 특별연구단'을 구성해 주거 안정을 집값뿐 아니라 점유의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가능성, 거주의 적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혁위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논의 기구"라며 "이번에 조직개편 발표한 것으로 봐서 개혁위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안 보고서 작성과 발표 주체는 국토교통부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산업기반 간 연계,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기관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