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침묵 깬 김동연, 추미애에 정면 반격..."경기도 재정 위기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촉발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및 '민선 8기 책임론'을 두고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40여 일 만에 침묵을 깨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 전 지사가 재정 지표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지금은 재정 위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자, 추 지사 측 역시 "자구 노력 없는 책임 회피"라고 맞받아치면서 전·현직 지사 간의 재정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15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확장 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5일 추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7조 원대 채무와 예산 미편성 등을 이유로 전임 도정 책임론을 제기한 지 약 40일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전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새 도정의 정책 수립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 말을 아껴왔지만, 민선 8기 재정 원칙을 밝히고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 재정 운용을 '민생 방파제'로 규정했다. 그는 "경기 침체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역할을 하고, 회복기에 곳간을 채우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지사)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취지"라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끌어와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어 "민선 8기 당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에 더해 전 정부(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결손, 지역화폐·R&D 등 국비 삭감이 겹쳤다"며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고통은 도민 몫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에 대해서도 "단순한 빚이 아닌 도로·철도·하천 및 민생 지원 등 도민 삶과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일부 민생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됐다는 비판에는 "사업 중단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 지표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전국 평균(15.52%)이나 서울시(21.62%)보다 낮고, 정부 주의 기준(25%)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등을 병행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이미 재정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취득세 급감(2021년 약 11조 원→2025년 약 7조8000억 원)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 급증 등 구조적 한계는 중앙정부·국회·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자리를 떠났지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는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 측은 김 전 지사의 입장 발표 직후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8기 도정에서 재정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올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행됐지만, 경기도는 2026년에도 약 1조 2500억 원의 지방채 및 채무성 재원을 끌어다 썼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9개월분 예산 편성' 논란에 대해서도 "감액 추경이 이미 예정돼 있었음에도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지방 세제 개편 실행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두고 '대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은 재정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방증한다"고 날을 세웠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