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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냐... 탄력 운용 위한 장치"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미래대응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보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처럼 집행해도 되느냐는 지적에 "쌈짓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에 대해 초과세수 발생 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자체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경직적인 재정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해 도입된 취지가 있다"며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된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모두 지출하거나 국채 상환에 투입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재정과 국채시장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생겼을 경우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는 전액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국채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부채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국채를 12조5000억원 순상환할 계획"이라며 "너무 많이 갚을 경우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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