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식품 소비세 8%→1%…2년 감세에 지원금까지

내년 4월 시행…연내 법안 처리 추진
2029년 세율 복원·소득연동 지원 전환
적자국채 없이 연 4.3조엔 감세 재원 마련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춘다. 2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중·저소득층에는 지원금을 지급해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만 연간 4조3000억엔(약 37조7500억원)에 달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2년 뒤 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대신 중·저소득층에 소득 연동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기본방침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다음달 초 소집이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내건 소비세 인하 공약을 이행하는 조치다.

식료품 소비세율은 내년 4월 1%로 낮아졌다가 2029년 4월 다시 8%로 돌아간다. 외식에 적용하는 소비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한다.

■2년간 감세…재원은 연말까지 확정
식료품 소비세율은 2027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1%를 적용한 뒤 같은 해 4월 8%로 되돌린다. 정부는 한시 감세를 소득연동형 지원금 제도 도입 전까지의 과도기 조치로 규정했다.

지원금은 감세 기간에도 우선 지급한다. 2027~2028회계연도에는 소비세율 1%포인트분의 세수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하는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개인별 지급액은 추후 결정한다.

정부는 감세와 지원금 우선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과 조세특례 정비, 세외수입 확보 등 세출·세입 전반을 재검토해 2027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감세로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한다.

재원 확보와 함께 감세분이 실제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세율 인하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2029년 지원금 전환…세율 복원이 시험대
정부는 식료품 소비세율이 8%로 복원되는 2029회계연도부터 소득연동형 지원금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세율 복원에 따른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해 소비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2029년 4월에는 기존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6개월분을 지급한다. 같은 해 가을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새로 정해 6개월분을 지급하고, 2030회계연도부터는 매년 가을 한 차례 지급한다. 정부는 제도를 지속할 항구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다만 지원금이 세율 복원에 대한 반발을 얼마나 줄일지는 불확실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2년 뒤 자신이 책임지고 세율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는 1%에서 8%로 돌아가는 것을 사실상 7%포인트 증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논평에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감세 연장 요구가 커지고, 2028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세율 복원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하는 한시 감세가 재원 확보와 종료 시점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