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김승원, 가족 의혹에 "특혜 없었다"[슈퍼 청문위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족 특혜 의혹 부인하며 울먹여
임상승인 청탁도 "공익 민원 전달"
공판검사 증원 등 직제 개편 시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시설의 '특혜' 의혹을 해명하며 울먹였다.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는 "공익 목적의 민원 전달"이라며 관여 의혹을 부인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먼저 배우자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조합에서 급여를 받고, 조합이 김 후보자의 지역구로 이전한 뒤 수억원의 바우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학부모가 대표를 맡고 아내의 급여와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곳"이라며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주말에도 자택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돌봤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울먹이며 "아내가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 했다. 바우처 지급에도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의혹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민원을 전달한 뒤 두 달가량 지나 브로커 양모씨에게 후원금 계좌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 후원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검찰의 불기소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며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와 양모씨를 기소하면서 저를 기소유예로 사실상 담가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추가로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동물실험 조작' 의혹 역시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책임형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판검사가 기존과 같은 300명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에는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가 본래 사명"이라며 직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과거 녹취록 및 검찰의 기소계획서 유출 경위와 관련, 김 후보자는 향후 수사기록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이날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브로커 양모씨와 바이오기업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강씨의 별도 배임·횡령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 결심 기일은 오는 11월 12일로 정해졌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