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두고 '우편투표 변경' 제동…트럼프, 대법원에 폭발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우편투표 변경 조치 차단
배럿·캐버노·고서치 향해 "내가 면접했던 사람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우편투표 제도 변경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을 맹비난했다. 특히 첫 임기 때 자신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우위 대법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목해 "이들은 내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일하도록 면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세 사람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직접 지명한 대법관들이다. 고서치는 2017년, 캐버노는 2018년, 배럿은 2020년 대법원에 입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원래 모습의 껍데기만 남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의 판결들이 미국에 수조달러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규모가 너무 커 미국이 회복하거나 치유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공개 저격한 직접적인 계기는 우편투표 판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편투표 봉투에 유권자별 고유 바코드를 부착하고 각 주가 우편투표 대상자 정보를 미 우정청(USPS)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우편투표 절차를 대폭 강화하려 했다.
연방대법원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방식을 대폭 변경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조치는 우편투표 과정에 새로운 연방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관련 하급심에서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가 전통적으로 관리해온 우편투표 제도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끔찍하고 극도로 정치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화당뿐 아니라 미국 자체에도 큰 패배"라며 민주당이 우편투표에서 부정행위를 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입장에 동조한 새뮤얼 얼리토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전설"이라며 치켜세웠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