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회…주택매입·공급 해법 검증대

10억500만원 아파트에 5억3700만원 차입
야당 '영끌' 공세…용산공원 등 공급 구상도 쟁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며 매입가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금융기관과 가족에게 빌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과거 경기도에서 기본주택 정책을 담당했던 이력과 실제 주택 취득 방식의 차이를 놓고 공방도 예상된다. 서울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구체화할 정책 역량 역시 핵심 검증 대상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재산 형성 과정과 주택·부동산 정책 구상 등을 검증한다.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이 주요 쟁점이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을 받았고 배우자는 모친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뒤 1억7000만원을 빌렸다. 매입가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과 가족 차입금을 합치면 5억3700만원이다.

야당은 이 같은 주택 구입 방식을 이른바 '영끌 매수'라고 지적하고 자금 마련 과정과 주택 구입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영끌 매입 지적에 대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했던 이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야당에서는 당시 강조했던 정책 방향과 대출·가족 차입을 동원한 본인의 주택 구입 방식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홍 후보자가 과거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입 자체를 반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기본주택 정책은 높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주택 선택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문회에서는 이런 정책적 입장과 실제 자산 형성 방식 사이에 충돌이 있는지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장관 후보자로서 주택시장 해법도 시험대에 오른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을 어디에서 확보하고 사업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가 주요 질의 대상이다.

특히 용산공원 등 서울 도심 핵심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용산공원의 핵심 공간은 보전하되 부수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도 보전 가치가 낮거나 이미 훼손된 지역을 선별해 활용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탄천 물재생센터 등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부지를 공급에 활용할지도 관심사다. 개별 부지 개발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후보자가 국토부 수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공급계획을 조율할지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결국 청문회의 초점은 개인의 주택 취득 과정을 넘어 정부 공급정책의 실행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가 공급 후보지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인허가와 착공, 교통·기반시설 구축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건설국장과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쳐 주택·교통 정책을 다뤘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에는 기본주택을 비롯한 주거정책과 3기 신도시 관련 업무 등을 맡았다. 지방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전국 단위 주택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