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적정규모 1283대 초과… 신규등록·증차 2년 더 제한
적정 2만8499대… 현재 2만9782대
신규등록·증차 2028년 9월까지 제한
2년 전 2만9785대서 사실상 제자리
성수기 수요·교통혼잡 함께 따져 산정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에 등록된 렌터카가 제주도가 산정한 적정 규모보다 1283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을 2년 더 이어가기로 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제주지역 적정 렌터카 규모를 2만8499대로 정했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렌터카는 2만9782대다. 적정 규모보다 1283대 많다.
렌터카 신규 등록과 차량을 늘리는 증차 제한도 연장된다. 현재 제4차 수급조절계획은 오는 20일 끝나지만 제5차 계획이 바로 이어져 21일부터 2028년 9월 20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제주에서 새로운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하거나 기존 업체가 보유 차량을 늘리는 것을 계속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제주도가 말하는 '적정 규모'는 제주에서 운행할 수 있는 렌터카의 물리적 최대치와는 다르다.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도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면서 평소에는 지나치게 많은 렌터카가 도로와 주차공간을 압박하지 않도록 관광수요와 교통 여건을 함께 고려해 정한 정책상 공급 기준이다.
제주도는 이번 2만8499대를 산정하면서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 관광서비스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새 적정 규모는 직전 계획보다 오히려 조금 늘었다. 2024년 제4차 계획에서 정한 적정 렌터카 규모는 2만8300대였다. 이번에는 2만8499대로 199대 늘었다.
반면 실제 등록대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2024년 제4차 계획을 마련할 당시 제주지역 등록 렌터카는 2만9785대였다. 현재 2만9782대로 2년 사이 3대 줄어든 수준이다.
렌터카 총량제가 '차량 증가 억제'와 '기존 차량 감축'이라는 두 기능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대목이다.
총량제는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해 렌터카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차량을 목표 대수까지 줄이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제주는 2018년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넘겨받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당시 급증한 렌터카가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을 가중한다는 판단에서 제도가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전체 렌터카 규모는 3만대 초반에서 2만9000대 후반으로 내려왔지만 최근에는 감소세가 사실상 멈췄다.
기존 차량을 강제로 줄이는 데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과거 렌터카 업체들과의 소송 등을 거치면서 강제 감차 수단에 제약을 받아왔고, 신규·증차 제한과 업체의 자율감차 등을 통해 공급량을 관리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된 2만8499대도 21일부터 제주 렌터카가 곧바로 그 숫자로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등록대수에서 적정 규모까지 내려가려면 앞으로 1283대를 줄여야 한다. 향후 2년간 실제 등록대수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가 제5차 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되는 셈이다.
총량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렌터카가 지나치게 많으면 도로 혼잡과 주차난을 키우고 업체 간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반대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공급이 부족하면 렌터카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대여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제주도가 이번 적정 대수를 산정하면서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를 함께 고려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차량 수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이동 편의와 도민의 교통 부담 사이에서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교통혼잡과 관광수요, 렌터카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공급과잉과 교통혼잡을 줄이되 성수기 관광수요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를 유지하겠다"며 "초과 공급분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