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왕고래, 충분한 검증 없었다…尹 임기 내로 요구"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감사 결과 공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각종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명경쟁입찰 및 기술평가 부당 실시,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4년 5월 대통령실에 유망성 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상당히 불확실하다며 대외 홍보 자제를 건의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 보고 과정에서 산업부 장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와 대국민 발표 방침이 결정됐다. 산업부는 탐사자원량 공개가 과도한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자원량 대신 면적을 제시하는 방안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3일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직접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수치는 7개 유망구조별 탐사자원량의 가장 낙관적인 값(P10)을 모두 단순 합산한 것이다. 7개 구조가 모두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 약 46만분의 1에 불과했다.

시추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앞당겨졌다. 산업부는 첫 시추 이후 2029년까지 4개 공을 추가로 뚫을 계획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임기인 2027년 5월 안으로 일정을 단축하도록 요구했다.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앞당긴 계획을 보고하며 일정과 관련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계획을 다시 짜도록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2026년까지 4개 공을 추가 시추하는 방안을 다시 보고했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19.1%로,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 구조'의 25~32%보다 낮았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탐사자원량과 성공확률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석유공사는 투자리스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시추선 용선 용역을 발주했다. 감사원은 시추 시기를 조정했다면 약 43억원의 용선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망성 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일부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입찰을 진행하고, 평가 기준을 참여 업체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과 관련해선 법·규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