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공사 대구 유치 천명 대구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에너지 정책 최적지는 대구!"
대구시의회는 16일 1층 현관에서 '에너지자원공사 대구 유치 성명서'를 발표하고, 에너지자원공사의 대구 유치 확정과 국가균형발전 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이날 대구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통합의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을 근거로 들며 에너지자원공사의 대구 유치를 요구했다. 또 정부는 소모적인 지방경쟁 유도를 중단하고 일관된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임인환 의장은 "대구는 에너지 제반 노하우와 관리 기능, 정책적 상징성을 모두 갖춘 준비된 에너지 혁신도시다"면서 "에너지자원공사가 설립된다면 당연히 대구혁신도시가 합리적 선택이자 최적지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 대상 중 한국가스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비해 더욱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대구를 기반으로 전국 단위의 통합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만큼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

또 대구는 솔라시티 정책과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등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선도해 왔고, 지속적으로 세계에너지총회·세계가스총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강력한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대구 유치의 명확한 강점으로 제시했다.

대구시의회는또 이날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금 운용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조성할 경우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지방정부에 배분돼야 할 재원이 줄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필수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대구시의회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지방채 빚으로 현안사업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에는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 △중앙정부 주도의 경직적·획일적 재정운용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를 만회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