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국회와 보험사기 대응체계 구축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협회가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등과 함께 보험사기 대응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와 기관 간 혐의정보 공유를 비롯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와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정영진 인하대 교수는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정보연계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미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신기술이 보험사기에 악용되면서 대응체계 고도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사기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료기관과 정비업체, 브로커와 모집인이 결탁한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까지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혐의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관련법 개정 등 입법 조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생성형 AI 악용 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포럼 사무국으로서 향후 연구 및 정책 논의를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수사협력 강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