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兆 써도 체감 못하면 헛일… 청년이 원하는 정책 찾아야" [fn이사람]

김지수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특별위 위원장
돈 쏟는다고 청년지지율 안 올라
일상 바뀌어야 정책 효능감 느껴
2030 요구 직접 듣고 정책 설계
결혼 페널티 손질 등 구체적 성과

"2030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온디맨드(On-Demand·수요응답)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설계해야 해요. 내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되고, 일상이 변해야 효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6일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특별위를 이끄는 김지수 위원장(사진)은 국민통합을 '믿음'으로 정의했다. 성별·종교·세대적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모두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나아가 구성원 간의 다양성과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 준다는 믿음, 기회가 공정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곧 통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이 아직 완전히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한 원인은 이곳에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는 12·3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새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보수 인사를 중용하면서 통합을 꿈꿨다. 2년차에 접어든 지금 이 같은 기조는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의 사퇴로 암초에 부딪힌 모양새다. 진보·보수 통합은 끝나고 진영 내 통합에 돌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1년차는 인사를 통해 상징적 통합에 나섰다면 2년차 이후부터는 실질적 통합 스텝이 남아 있다"며 "진짜 해결해야 하는 사회 갈등을 풀 시기"라고 짚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뜻한 레드팀'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위원의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2년차 이후 방향성 역시 차기 국민통합위원장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은 사석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건설적이고 따뜻한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새 위원장이) 이 전 위원장의 소신을 잘 이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야의 협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쟁점법안으로 싸우다보면 수천개의 민생법안들이 밀려난다"며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년 중 하루를 '국민통합의 날'로 지정하자는 것도 그의 아이디어다. 김 위원은 "서로 잘한 것들을 칭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라며 "협치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청년특위 위원장으로서 2030 청년 의제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청년통통포럼'에서는 청년 100여명이 모여 정책 의제들을 발굴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청와대에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결혼 페널티'를 손보겠다고 공언한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103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뒤 입안할 계획이다. 그는 "창업 페널티 개선 등도 직접 설계하고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만 청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참여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이 '온디맨드' 방식으로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을 위해 40조원 넘게 투입해도, AI(인공지능)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청년 지지율은 움직이지 않는다.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