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묵은 5000만원 이하 빚"...새도약기금, 97만명 빚 탕감
대부업권 채권 매입률 16%로 가장 저조한 실적
대부업체 15곳 참여 미흡으로 협상 교착 상태 지속
정부, 다음 달 채권 매입 완료 목표 달성 어려울 전망
[파이낸셜뉴스] 새도약기금이 출범 1년을 앞두고 애초 목표한 채권의 약 72%를 매입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지난달까지 채권액 약 11조8262억원을 매입했다. 수혜 차주는 약 9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새도약기금의 목표 채권액(16조4437억원) 중 71.9%를 달성한 것이다.
업권별 매입 실적을 보면 자산관리회사(AMC) 등 기타 업권이 337.2%로 가장 높았다. 대부 업권은 16.1%로 가장 낮았다. 공공기관은 102.8%, 카드 63.4%, 은행 61%, 캐피탈 56.2%, 상호금융 36.9%, 보험 35.9%, 저축은행 22.3%로 나타났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정부는 전체 매입 대상 채권 규모를 약 16조4437억원으로 추산했다.
대부업권의 경우 상위 30개사가 전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약 8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기관 15개사는 모두 대부업체다.
금융당국은 이들 15개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업계와 당국 사이의 매입가율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이 없다. 업계에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합리적 수준에서 매입가율 조정을 검토 중이나 부실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업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을 제외하면 매입 가능한 채권은 대부분 매입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연체채권 매입이 남아있으나 협상 상황에 따라 10월 내 완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과 자산관리회사 등 정책협의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매입이 빠르게 이뤄졌지만, 독립적 민간 채권자인 대부업권의 매입률은 16%에 그쳤다"면서 "시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빚 탕감 규모를 우선한 정책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