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식약처, 중국산 위조품 대량 유통 브로커 적발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서 9만7000여개, 45억원 상당 유통
[파이낸셜뉴스] 유명 국내외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가전제품을 중국에서 위조해 국내 유명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대량 유통한 브로커가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식약처와 함께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유통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재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쿠팡, 네이버 등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긴밀한 공조수사를 펼쳐 유통 경로를 규명한 첫 사례다.
수사 결과, A씨는 중국 심천의 제조업자(화주)와 공모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45억원 상당·약 8만3000여개)을 판매했다. 또한 충북 소재 물류창고를 임대해 거점으로 삼고, 화주가 해외 택배로 보낸 위조상품을 보관하다 구매자들에게 배송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보관 물량만 87종, 시가 13억원 어치(약 1만4000개)에 이른다.
압수한 제품들은 포장지 재질, 용기 형태, 제품 제형 등에서 정품과 크게 달랐다. 특히 위조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경우 기존 '원산지 중국' 표시를 제거하고 '원산지 독일' 라벨을 새로 붙여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가히, 조선미녀, 에스티로더 등 유명 화장품 28종, 고려은단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3종, 에어팟 및 버켄스탁 등 생활·가전·패션 잡화까지 총 9만7000여개, 시가 58억원 규모다.
압수된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미백·주름개선 등 핵심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제조 과정에서 최소한의 품질검사조차 거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및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재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온라인 구매 시 공식 판매처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위변조 의심 시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형 이커머스 공급망 범죄'의 전형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내 제조자와 국내 물류창고 관리자, 오픈마켓의 입점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위조품이 정상 제품으로 둔갑하는 과정이 정교화된데 따른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