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통 부재로 재정위기 타이밍 놓쳐…협력으로 극복하자"
"예산 미편성 상황 정상화 과정…도의회·실국 협의 체계 대폭 강화"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도가 면한 재정적자 상황과 관련해 예산 지출·수립 부서 간, 그리고 도지사와 실·국 간 소통 부재를 진단하며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6일 주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처음 업무보고가 비전 위주로 작성되어 세부적인 예산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재보고 과정을 통해 도가 처한 재정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상황을 점검해 보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재원을 수립하는 부서 간의 소통이 상호 부족했다"며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해야 할 도지사와 실·국 간에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예산 위기 상황을 사전에 컨트롤하고 적기에 제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원인을 되짚었다.
이어 4분기 예산 편성 상황과 관련해 "1월부터 9월까지만 예산이 짜여 있었고, 10월 이후 석 달 치 예산은 비어 있던 상태였다"라며 "마지막 석 달 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도가 민생예산을 임의로 삭감했다는 오해가 발생했으나, 이는 삭감이 아니라 애초에 미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인 세입 악화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피력했다.
그는 "경기도는 인구 증가와 함께 출생아 및 고령 인구가 모두 전국 최다 수준으로 복지 지출 부담이 매우 크다"라며 "반면 도세의 핵심인 취득세가 기존 11조원에서 8조원대로 3조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등 기존 세입 구조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제의 제도적 개편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추 지사는 "소통이 재정위기 극복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도지사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와 늘 상의하고 실·국 현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위기 극복 방안 외에도 도내 농경지 오염 관리 데이터 체계 구축,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