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지사, 김성환 기후부 장관 만나 해상풍력 5GW 전력계획 반영 요청

추자 2.37GW 2035년 상업운전 목표
제주 생산 전력 국가계통 연결도 요구
지역별 전기요금 제주 여건 반영 건의
히트펌프 국비 지원 40%에서 50%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주권 해상풍력 5GW를 국가 전력계획에 반영하고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낼 수 있는 전력망까지 함께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별 전기요금과 에너지저장장치 망 이용료, 히트펌프 국비 지원 등 제주 2035 탄소중립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지사는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을 만나 해상풍력과 전력망, 전기요금, 생활 전기화, 탄소감축 제도 등 제주 에너지 현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권 해상풍력 5GW를 권역별 개발물량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발전설비와 전력수요, 전력망 방향 등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정하는 국가 전력계획이다. 대규모 발전사업과 송전망 구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제주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이 계획에 어느 정도 물량이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제주가 요청한 5GW는 5000MW 규모다. 5GW는 일정 기간 생산하는 전력량이 아니라 발전설비가 최대 출력으로 가동할 때 낼 수 있는 설비용량을 뜻한다. 실제 생산량은 바람과 설비 가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추자해상풍력 2.37GW를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는 핵심 후보물량으로 우선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과정에 있으며 제주도가 이번 면담을 통해 공식 반영을 요구한 단계다.

제주도가 발전설비와 함께 강조한 것은 전력망이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제주지역 전력수요보다 많아지면 발전기의 출력을 낮추는 출력제어가 발생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전력을 제주계통 안에서만 처리하지 않고 국가계통과 연결해 육지로 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력망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바다 풍력 확대에 대비해 제주 해역을 부유식 해상풍력 국가 실증거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저에 발전기 기초를 직접 고정하는 방식과 달리 바다 위 부유체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계류하는 기술이다. 수심이 깊은 먼바다까지 발전지역을 넓힐 수 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요금 혜택을 주는 제도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을 전력계통과 균형성장 여건 등에 따라 11개 지역으로 구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최대 10%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제주도는 이 지역 전기요금제에 제주를 포함하거나 제주지역의 전력 생산·소비 특성을 반영한 별도 조정요금을 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직접전력구매계약을 맺은 전력과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에 부과되는 망 이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직접전력구매계약인 PPA는 기업 등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ESS는 전력이 남을 때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다시 사용하는 대형 배터리 역할을 한다. 망 이용료는 이런 전력을 주고받을 때 전력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정부 역시 배전망이 포화된 지역에 ESS를 설치할 경우 망 이용요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정과 건물, 이동수단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전기로 바꾸는 생활 전기화 지원도 요청했다. 제주도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히트펌프 사용 확대에 맞춰 전기요금 체계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제주도는 난방 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수단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 전력의 특성을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 지역 전력 배출계수'를 도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력 배출계수는 전기 1kWh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제주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별도로 인정하면 기업이나 기관의 탄소배출량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바다가 흡수·저장하는 탄소인 블루카본과 식물성 원료 등을 숯 형태로 만들어 탄소를 장기간 저장하는 바이오차를 제주형 탄소감축사업으로 정부와 공동 실증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 해상풍력을 국가계통에 연결해 육지로 보낼 수 있도록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전기요금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제주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관계 부서와 검토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