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조기 안착 사활 건 정부... '김지용 의혹' 직접 해명 나섰다
출범 촉박… 교체카드 사실상 배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검찰주의자'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직접 방어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과정까지 확인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수청 출범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보자를 교체하기보다 조속히 임명해 신설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친윤·검찰주의자'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해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 역시 윤 전 총장의 행위 자체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주요 사건 처리 과정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내부 논의에서는 두 사건 모두 기소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의 모해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휘한 사실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데 대해서도 행안부는 '사실상 좌천'이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