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농지 전수조사 불안·오해 해소…추석 전 조치 방향 발표"
與 "경미한 위반은 계도" 21일 당정협의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고 전국 농지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석 전에 내놓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조사는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바로 세우고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막는 한편, 농업인의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정 차원의 보완책 마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 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