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대화 참여한다…"주52시간 제외 막고 주4.5일제 등 관철"
중앙집행위 통해 원포인트 대화 참여하기로 결정
"대화 들어가 반대 입장 직접 표명 필요…노동권 후퇴 반드시 저지"
"주4.5일제, 기업이익 환수 방안 촉구 필요"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가칭·메가특구법) 내 노동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의 일원이 돼 노동특례 적용을 저지하는 한편, 주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이익 환수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메가특구법 주요 의제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같은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을 포함시킨 만큼, 대화의 주체로서 이 같은 사안들을 직접 반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특례나 노동권이 후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대화에 들어가서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양 위원장은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자"며 "기업에게 막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노사정 사회적대화의 '마지막 퍼즐'인 셈이었던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건 만큼, 노동부도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화가 이뤄진 이후의 관건은 노사가 주52시간 예외, 기간제·파견 기준 확대, 노동건강권 보호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