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 중소기업 '전용 트랙' 신설 "대기업 경쟁 부담 덜어낸다"

18일 양재 aT센터서 유망 중소·스타트업 대상 '신속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방산혁신기업 100' 등 참여업체 대상 2027년 공모 절차 및 1:1 컨설팅 전개
성숙 기술 과제는 연구개발 기간 12개월 이내로 단축해 국방시장 진입 가속

[파이낸셜뉴스] 국내 우수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방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 부담을 덜고 실전 군 운용환경에서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전용 국방 시장 진입로가 열린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오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방산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상 신속시범사업 설명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성과를 신속 연구개발(패스트트랙) 제도로 연계해 후속 소요 및 전력화 납품까지 성공하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구축'의 첫 단추로 평가받는다.

■전통적 무기 개발 지연 한계 극복 위한 '패스트트랙'
이번 설명회의 핵심 축인 '신속시범사업'은 기존 국방 획득 절차의 치명적인 한계였던 '무기 체계 개발 지연'을 막기 위해 탄생한 대표적인 신속 연구개발(패스트트랙) 제도다. 전통적인 군 무기 소요 제도는 기획부터 소요 결정, 연구개발, 시험평가를 거쳐 실전 배치에 이르기까지 통상 10년 안팎의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군이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전력화 시점에는 이미 구형 무기가 되어버리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방사청이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은 이러한 전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의 성숙한 첨단 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는 구조다. 시제품 개발 후 실제 군 운용환경에서 실증 시험을 거쳐 활용성만 확인되면 복잡한 절차를 건너뛰고 군에 곧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무기 개발 속도의 획기적인 단축과 전장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안보 혁신 축이다.

■대·중견기업 경쟁 완화 및 12개월 이내 단기 연구개발
이에 따라 방사청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신속시범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소개했다. 우선 자본과 인프라를 앞세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직접 경쟁에서 오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경로(트랙)'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의 사업 진입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기술이 상당 수준 성숙해 단기간 내 체계통합과 군 실증이 가능한 과제는 기존 최대 2년의 연구개발 기간보다 짧은 12개월 이내 단기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무인차량·드론 등 민간 기술의 국방 전력화 안착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군 전술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군 실증을 완수하고 실제 정식 전력화 배치 및 후속 물량 납품으로 직행한 대표적 성공 자산이 지상과 공중 전 영역에서 포착된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최전선 보병부대에 도입된 '다목적 무인차량'이다. 민간의 고도화된 자율주행 및 원격 사격 제어 기술을 신속시범사업과 연계해 최단기간 내에 군 운용환경 검증을 마쳤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후속 소요 창출과 실제 대규모 양산 납품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 외에도 도심지 및 감시정찰 임무의 패러다임을 바꾼 '소형 정찰·타격 드론'과 '방폭 관련 첨단 무인 체계' 역시 이 제도를 통해 복잡한 방산 진입 장벽을 깨고 국방 전력의 핵심 축으로 데뷔하는 실리적 결실을 보았다.

■육성 프로그램 연계 및 후속 획득사업 발전 기회
방사청은 그동안 다양한 방산육성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향상을 지원하고, 국방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방사청은 '방산혁신기업 100', 'K-방산 스타트업', '국방벤처지원' 등 그동안 정부가 발굴·육성해 온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를 신속시범사업과 유기적으로 묶어낼 계획이다. 1:1 맞춤형 컨설팅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별 기술 성숙도를 파악한 뒤, 오는 2027년도 공모 절차에 실전 반영하는 로드맵이다.
윤창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그동안 발굴·육성한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을 신속시범사업의 군 실증 기회로 연결함으로써 기업지원 정책의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이 실제 군이 활용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발판 삼아 새로운 안보분야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신속시범사업과 연계해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이 실제 국방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특히 신속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군 활용성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후속 획득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국방시장 진입과 후속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