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도 골든타임"…법무법인 두현, '48시간 법률대응' 승부수
'도와줘 학폭' 출시…학폭위부터 불복까지 원스톱
48시간 대응' 법률서비스 출시, 소년법관 출신 직접 대응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두현이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불복 절차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19일 법무법인 두현은 학교폭력 법률 서비스 '도와줘 학폭'을 출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9%로 2013년 전수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피해 학생은 약 9만1600명으로 추산된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등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도와줘 학폭'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측의 상황을 구분해 법률 대응 절차를 제공한다. 상담 접수 후 48시간 이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해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한다.
피해 학생 측에는 분리조치와 맞신고, 보복·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처분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 중대 처분 가능성, 형사절차 및 입시 영향을 검토한다.
특히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 출신으로 법조 경력 20년 이상인 이은정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한다. 초기 상담과 사실관계 검토를 비롯해 학폭위 진술 준비와 출석, 조치 결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지원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 학교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학폭 사건이 행정·민사·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 역시 확대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절차적 어려움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