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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부산서 KIDD 개최 '동맹 현대화' 가속 "조선·항공 MRO 전방위 결속 강화"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사흘간 회의 결과, 당초 일정 넘겨 19일 오전 공식 배포
김홍철 국방정책실장·美 조지 르무어 수석대표, '조건 기초' 전작권 전환 가속화 공조 확인
현 정부 2030 함정 MRO 클러스터 구상 맞물려…양국 대표단 국내 주요 방산현장 공동 방문
동맹지휘관 포럼 참석한 버웰 벨·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전작권 속도전 및 핵 재배치 우려 피력

17일 부산에서 열린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조지 르무어(George LeMeur)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미 군 당국이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고도화하고, 양국의 실리적 국방 안보 거점을 연결하는 방산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 전쟁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합의 성과를 당초 예고된 시점을 넘긴 19일 오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실전적 가속화 방안과 함께, 최근 양국 국방 외교의 핵심 화두로 부상한 조선·항공 분야의 공급망 공조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묵직한 함의를 지닌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SCM 후속조치
KIDD는 한미 국방 분야의 구체적인 과제를 검토하고 그 이행 결과를 한미국방장관회의(SCM)에 보고하는 실무급 고위협의체로 매년 한미를 오가며 2차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올해 두 번째 회의로 직전 회의는 지난 5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29차 KIDD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전쟁부 조지 르무어(George LeMeur)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개됐다. 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국방 분야 지침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후속 조치들의 추진 경과를 대조하고 전술적 성과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군 안팎의 이목이 쏠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그간 양국 군 당국이 경주해 온 전술적 노력들을 심도 있게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향후 전작권 전환을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과 검증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조선·항공 분야 MRO 협력 강화와 방산현장 동행
이번 부산 회의에서 도출된 가장 실리적인 성과는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첨단 방산 인프라의 결속이다. 한미 양측은 최근 미 해군 자산의 한국 현지 정비 드라이브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조선 및 항공 분야의 유지, 보수 및 정비(MRO)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 대표단은 회의 기간 중 대형 조선소가 밀집한 국내 주요 방산 현장을 함께 직접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며 상호 국방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에 함정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미 조선 협력 센터 구축 등 MASGA(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해 2030년까지 클러스터 조성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KIDD 대표단의 부산 방산현장 동행은 이러한 정부의 대미 조선 협력 인프라 구축 구상과 맞물려 실질적인 국방 공급망 다변화의 실리적 결실로 연결될 전망이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 전작권 전환 관련 소신 피력
한편, 이번 KIDD 회의 결과 도출 시점과 맞물려 전작권 전환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전날인 18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동맹지휘관 포럼에 참석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핵무기 실전 운용 고도화라는 현실적 안보 지형을 지적하며, 과거 재임 시절의 전작권 전환 적극 지지 견해를 영구적으로 철회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벨 전 사령관은 안보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핵무기를 통제하는 국가가 연합사령관을 배출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포럼에 동석한 이성출, 안병석 전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국군 예비역 수뇌부 역시 동맹의 중요한 군사적 결정은 정치적 타임라인이 아닌, 위협과 능력 준비태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론에 대해 북한 재래식 화력 노출 위험 및 한국 국방 예산의 재정적 공백 초래 우려 등을 들어 전술적·작전상 타당성이 낮다는 부정적 분석을 덧붙였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실은 이번 KIDD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다양한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오는 11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는 연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