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바꿀 내 일자리와 소득…국민 200명 머리 맞댄다
20일 소득보장·기본서비스·일자리 집중 토론
"기본적인 삶 어떻게 보장할까"…재원 마련도 논의
숙의 결과 토대로 11월 정책 제안서 마련
李대통령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 기본사회…새로운 길의 이정표 되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19일부터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국민숙의단 200명이 참여하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2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열린다.
20일 오전에는 소득보장·기본서비스·일자리를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오후에는 재원 마련과 재투자를 별도 의제로 다룬다. 첫날 기본사회의 미래상을 논의했다면 둘째 날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국민숙의단은 만 1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지역과 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뽑은 200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절반인 100명은 15~34세 청소년·청년이다. 기본사회위는 AI 전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같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본 토론에 앞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관련 의제를 학습했다.
전문가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19일 첫날에는 AI 대전환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전망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기본사회의 모습을 논의했다. 전문가 발제에 이어 참가자들이 분임토의를 하고 의견을 전체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이번 공론화에서 특정 정책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미리 마련한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정책선택형'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검토할 의제를 발굴하는 '의제형성형'으로 진행된다.
토론 결과는 후속 정책 검토로 이어진다. 기본사회위는 10월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 등 40명으로 '정책의제기획단'을 꾸린다. 기획단은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책 의제와 전략과제를 검토해 11월 중 정책 제안서를 기본사회위에 제출한다. 이후 추가 공론화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길의 이정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