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첫 상설협의회… 예산·4·3·공공기관·G20 공동전선

21일 도청 탐라홀서 첫 정책협의
2027 재정운용·4·3 후속조치 논의
공공기관 6곳·G20 유치 공동 대응
논의 결과 담은 공동합의문 채택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내년도 재정운용부터 제주4·3 후속조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까지 제주 핵심 현안을 한꺼번에 조율하는 도정·도의회 협의 테이블이 가동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연다.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제13대 제주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상설정책협의회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도의회에서는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하고 제주도에서는 행정부지사와 기후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의 핵심은 개별 현안별 협의를 한 자리에서 묶어 공동 대응 방향을 정한다는 데 있다. 2027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른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도정의 정책 우선순위와 도의회의 예산심사가 직접 맞물리는 영역이다. 이번 협의에서 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우선순위를 어느 수준까지 공유하느냐에 따라 향후 예산안 편성과 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주4·3은 추가 신고와 보상, 가족관계 정정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공동 대응 필요성이 크다.

개정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시 진행되며 보상금 신청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혼인·입양 신고 신청기한도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도와 의회가 추가 신고와 보상 절차 지원, 가족관계 정정 등에서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할 과제를 얼마나 구체화할지도 관심사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양 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현안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6곳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제주가 지역 산업과 정책 연계성을 앞세워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관이다. 실제 이전 대상과 시기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와 해당 기관을 설득할 논리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도 공동 대응 의제로 다뤄진다. 한국은 2028년 G20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국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 이후 18년 만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개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유치전을 본격화했다. 위성곤 지사와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경제·문화·관광·체육·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관광단지에 회의·숙박시설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 일대에는 정상급 숙박시설 20곳과 회의실 132개가 있어 최대 3만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최지 선정에서는 회의·숙박시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공항 접근성과 교통, 정상 경호, 의료, 통신, 국제회의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도와 의회가 유치활동과 관련 인프라 지원에서 어떤 역할을 나눌지도 향후 과제다.

양 기관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협의회의 실질적인 성과는 공동합의문에 어떤 과제가 담기느냐에 달렸다. 재정운용과 4·3, 공공기관 이전, G20 유치처럼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이 맞물린 현안에서 도정과 의회가 공동 요구사항과 실행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향후 정책협의회의 무게를 가를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