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조 계획에 9.2조 집행… 제주 관광개발 37곳 다시 들여다본다

상반기 31곳 투자이행률 52.2%
도민고용 84.7%·도내업체 56.7%
사업기간 지난 사업장도 점검대상
10~11월 현장확인… 미진사업 특별관리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투자계획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사업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연말 종료를 앞둔 곳까지 포함한 관광개발사업장 37곳을 다시 찾아 투자와 고용,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실적을 점검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상반기 실적 공개 대상 관광개발사업장 31곳의 총 투자계획은 17조6668억원으로, 실제 투자액은 9조2294억원이었다. 투자이행률은 52.2%다.

계획액과 집행액 사이에는 8조4374억원의 차이가 난다. 다만 이 차액 전체를 투자 미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부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7~2029년까지 남아 있어 향후 투자 예정액이 포함돼 있다. 사업별 승인 시점과 공정률, 사업기간을 함께 따져야 실제 이행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고용실적은 전체 7184명 가운데 제주도민이 6083명으로 도민고용률 84.7%를 기록했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는 계획액 5조1197억원 가운데 2조9005억원으로 56.7%였다. 계획과 실적의 차이는 2조2192억원이다.

제주도는 오는 10~11월 도내 관광개발사업장 43곳 가운데 준공 후 5년이 지난 6곳을 제외한 37곳을 현장점검한다.

관광개발사업 21곳과 유원지 개발사업 16곳이 대상이다. 상반기 실적 공개 대상 31곳과 이번 현장점검 대상 37곳은 범위가 다르다.

점검 대상 가운데는 공개된 사업기간이 이미 끝났지만 추진 중으로 분류된 곳도 있다. 제주시 무수천유원지는 사업기간이 2020년 6월 말까지로 표시돼 있고, 서귀포시 삼매봉밸리유원지도 2023년 3월 말까지로 돼 있다. 토산관광지와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남원관광지 1차 사업 등도 공개된 사업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다.

반면 에코랜드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자연체험파크는 2028년까지, 더제주가든과 신화역사공원·헬스케어타운은 2029년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다. 사업장마다 추진 단계와 남은 사업기간이 크게 다른 만큼 단순한 평균 투자이행률만으로 개별 사업의 부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현장점검의 핵심도 숫자의 실제 이행 여부를 사업장별로 확인하는 데 있다. 제주도는 관광개발사업장 관리시스템에 사업자가 입력한 투자와 고용, 지역업체 참여자료가 실제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사업 추진과 투자실적, 도민고용·도내 건설업체 참여실적뿐 아니라 개발사업 승인조건 이행 여부와 공사장 안전관리,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사업이 지연된 곳은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까지 들여다본다. 상반기 실적이 계획보다 낮았던 사업장은 특별점검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장별 점검 결과는 오는 12월 말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한다.

관광개발사업의 성과를 투자액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번 점검의 배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려면 계획된 투자가 집행됐는지뿐 아니라 제주도민 고용과 도내 건설업체 참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상반기 도민고용률은 84.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도내 건설업체 참여율은 56.7%에 머물렀다. 투자이행률도 52.2%여서 사업별 격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는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한 내용과 승인조건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사업 완료 뒤에도 5년까지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상반기 입력 실적이 현장과 맞는지, 미진했던 사업장이 개선됐는지 점검하겠다"며 "지연 원인을 파악해 도민고용과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