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연구하며 병역 이행…대기업 병역 특례 14년 만에 다시 열린다

2027년 AI 분야부터 재개…대기업 연구소에 연간 120명 배정
삼성전자·LG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보틱스 연구소 9곳 추천

[파이낸셜뉴스] 2013년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내년 14년 만에 재개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 연구소에서도 인공지능(AI) 분야 이공계 인재들이 연구를 이어가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전자, 삼성전자, 삼성메디슨, HD현대로보틱스 등 4개 대기업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기업 산하 연구소 9곳이 신청한 필요인원은 모두 81명이다. 병무청의 선정과 인원 배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지정 업체와 최종 배정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군 복무 대신 연구 현장에서 3년간 종사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다. 연구 인력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이공계 인재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신규 배정은 2013년 중단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에서 병역과 연구를 병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AI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AI 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대기업 연구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다시 추진했다. 병무청은 지난 6월 고시를 통해 2027년도 AI 분야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명 가운데 절반인 120명을 대기업 연구소에 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부터 배정 규모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가 추천한 대기업 연구소의 필요인원은 81명으로 연간 배정 규모인 120명의 67.5%에 그쳤다. 배정 가능 인원보다 39명 적은 규모다. 전문연구요원 선정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 단계에서 탈락한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제시한 대기업 선정 기준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등이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운영 기간도 한시적이다. 대기업 AI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운영 기간과 선정 기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황 의원은 "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이 복원되는 만큼 청년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다시 생긴 것"이라며 "다만 요건이 너무 경직돼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인재와 전략기술 확보 측면에서 더 과감하게 병역특례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