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남부권 가면 年 2000억 전기료 절감"
국회 산업용 전기료 개편 세미나 한전, 지역별 차등제로 이전 유도 팹 투자비용 대비 절감 수준 미미 업계 "용수·인력 등 함께 따져야"
이재명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남부권(영·호남)으로 이전하면 연간 약 2000억원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전기요금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연간 2000억원의 비용 절감 규모가 전체 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만큼,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 개편' 관련 세미나를 주최했다. 천현민 한전 요금전략처장은 세미나를 마친 후 본지와 만나 "만약 삼성전자가 남부권으로 간다고 하면 연간 2000억원 정도 (전기 요금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 처장은 한전이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어 진행한 추계는 아직 최종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에 필요한 '지방우대지수'를 행정안전부가 아직 마련 중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이 마련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설계안은 국토를 수도권 북부·수도권 남부·남부권·중부권(충청·강원) 등 4개 광역으로 우선 나눈다. 이어 행안부가 마련할 예정인 지방우대지수(발전정도 등)에 따라 각 개별 광역권 내부에 있는 지역을 1~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산정한다.
이날 천 처장이 언급한 추계는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우대지수를 최종 마련한 이후 추계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가 도입되면 가장 큰 할인을 받는 지역이 남부권이라는 점에서 해당 추계는 주목할만하다.
남부권은 서울과 멀다는 점을 비롯해 △적은 송전망 이용 △높은 전력 자급률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부와 한전이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 1킬로와트(kWh) 당 할인 가격 추산치는 최대 18원이다.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삼성전자 주요 공장이 위치한 수도권 남부의 산업용 전기 1kWh 당 할인가격 추산치가 최대 1원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개별 대기업들의 사례로 보면 전기요금 비용 절감 수준으로 볼 때 매력도는 낮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의 경우, 연간 투자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데다 첨단 팹 하나를 짓는 데도 수십조원이 필요한 만큼 전기료 절감액이 전체 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전기료뿐 아니라 대규모 전력 공급과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임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