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이태리·슬로베니아 헌재 방문…'AI 시대 헌법재판' 발표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를 공식 방문한 뒤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7차 총회에 참석한다. 총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대응 방향도 소개한다.
헌재는 김 소장이 손인혁 사무처장과 함께 이탈리아·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공식 초청 방문과 AACC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 출국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소장은 먼저 이탈리아를 찾아 조반니 아모로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장과 회담한다. 양국 헌법재판 현안과 재판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헌법재판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는 사회를 맡는다.
공동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제도와 주요 판례를 공유한다. 손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제도의 현황을 발표하고, 하민정 선임부장연구관은 탄핵심판제도의 기능과 역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소장과 손 사무처장은 오는 28일 슬로베니아로 이동해 록 체페린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장과 공식 회담을 갖는다. 양측은 내년 예정된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대표단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두 나라 헌법재판소 간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김 소장 일행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로 이동해 다음 달 1~2일 열리는 AACC 제7차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재판'을 주제로 열린다. 김 소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해 한국의 헌법재판 경험과 AI 시대 대응 방향을 회원기관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총회와 함께 열리는 AACC 이사회에서는 대외협력과 차기 의장기관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손 사무처장은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 중인 연구사무국의 업무 현황과 성과를 보고한다.
헌재는 이번 방문을 통해 각국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ACC 총회를 통해서는 한국의 헌법재판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 교류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