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거안정플랜' 공개…2030년까지 119만가구 공급

수도권에 91만7000가구 집중
임대형 94만5000가구…79.5%
공공분양 24만3000가구 공급
내년까지 14만9474가구 입주
"취약계층 넘어 중산층까지 지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내놨다.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 이후 최대 규모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다만 공급 물량 10가구 중 8가구가 임대주택인 만큼 내 집 마련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공개했다. 앞서 발표한 8·13 및 9·7 공급대책이 신규 주택 착공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은 공공임대 확충과 생애주기별 지원 등 주거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2026∼2030년 연평균 23만8000가구, 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77%인 91만7000가구를 주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배치한다. 김 차관은 "2030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250만호 시대를 열고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91만7000가구…공급 80%는 임대형
유형별 공급 물량은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다. 건설·매입·전세임대를 합친 공공임대는 89만3000가구다.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더한 임대 성격의 물량은 94만5000가구로 전체의 79.5%를 차지한다.

이번 계획은 국토부가 앞선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신규 주택 착공 목표 149만가구와 산정 범위가 다르다. 당시 물량에는 수도권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분이 포함됐지만, 주거안정플랜은 전국의 공적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두 계획에 중복으로 반영된 물량을 65만∼70만가구로 추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간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가구와 공공임대 50만가구 등 총 10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전체 공급 규모가 약 19만가구 늘었지만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로 줄고 임대 비중은 높아졌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국민들은 분양을 원하는데 임대주택 위주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분양주택 24만가구 중 수도권에 21만가구가 집중 공급된다"며 "이전 5년간 공공분양 실적이 연평균 2만1000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실제 입주가 예정된 물량은 총 14만9474가구다. 공공임대가 12만5157가구로 가장 많고 공공분양 9666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9163가구, 행복기숙사 5488명이 뒤를 잇는다. 2028년 이후 입주 예정 물량은 매년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중산층도 입주하는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공공임대의 입지와 품질을 개선한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 등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취약계층 중심인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높여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소득·자산 기준 등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는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로 발표한다.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 등 생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에 공급을 늘린다. 전용면적 31㎡ 주택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적용해 실사용 면적을 약 5㎡ 넓힌다.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와 빌트인 가전 적용도 확대한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영구임대주택 1만3000가구는 2030년까지 재건축한다. 전면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는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월세는 소득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에 18세를 추가해 연령 범위를 18∼34세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신규 수혜자는 올해 9만3000명에서 내년 2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임대 청약은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각각 운영해온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신청 때마다 반복하던 자격검증은 한 차례만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150일에서 40일로,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에서 약 4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