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취임 "사법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 지킬 것"
"국민이 느끼고 안심하도록"...재판지연 해소·절차적 기본권 보장도 약속
[파이낸셜뉴스]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한 여권의 연이은 공세부터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목소리다.
김 대법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 가지 다짐을 공표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재판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절차적 기본권 보장도 약속했다. 그는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법리판단에 집중하고, 사실심의 사실인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그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와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분쟁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하여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법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법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만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3주 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