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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원전 8기 '2→4→2' 순차 건설…사업 깨져도 韓투자금 먼저 회수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APR1400 2기 포함 놓고 한미 협의
청산 땐 韓 투자금 100% 우선회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대미투자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미국 원전 8기를 2기, 4기, 2기 순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기를 한꺼번에 짓는 대신 초기 2기를 시작으로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중간에 중단돼 청산될 경우 한국이 투입한 투자금을 먼저 100%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2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 신규 원전 8기를 '2기→4기→2기' 순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전은 통상 복수의 원자로를 묶어 건설하는 만큼 우선 2기를 건설한 뒤 4기, 다시 2기를 짓는 구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8기를 동시에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2기를 하고 이후 4기, 다시 2기를 건설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8기 가운데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포함하는 방안도 협상 중이다. 나머지 6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APR1400 적용 여부와 투입 시점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후보 부지와 전력 수요, 건설비 등을 구체화한 뒤 사업별 상업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측에는 원전 추가 건설 계획과 후보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사이트가 정해져야 건설비 등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사업이 진행되다 중단돼 청산될 경우 한국이 투입한 투자금을 우선 회수하는 내용이다.

그는 "사업을 하다가 청산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100%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면 그동안 투자한 돈을 우리가 먼저 100%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배분 역시 투자금 회수와 연동된다. 개별 프로젝트에서 한국 측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 미국 측 몫이 커지는 구조다. 여러 사업의 손익을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 프로젝트별로 투자금 회수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다.

예컨대 일부 사업에서 투자금 회수가 끝나더라도 다른 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은 계속 5대5 배분 구조를 유지한다.

한국 측의 정보 접근권도 강화됐다. 미국 측이 지정한 현지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더라도 한국이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가 투자했는데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면 사업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원전 8기 사업의 실제 투자 여부는 부지와 전력 수요, 사업비 등을 토대로 한 상업성 검토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2→4→2'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초기 원전의 사업성과 투자금 회수 여부가 후속 원전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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