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와 격차 커지는데…韓 플랫폼 '규제 프레임' 바꿔야

22일 인기협, 플랫폼 경쟁력 제고 세미나 개최 AI 경쟁 가치창출로 이동, 플랫폼 역할 부각돼 일률 규제 대신 성장·이용자 보호 균형 잡아야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경쟁의 무게중심이 기술·모델 개발에서 실제 수익과 생산성을 만드는 '가치 창출'로 옮겨가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플랫폼의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플랫폼을 AI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보고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공동으로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AI 시대 플랫폼의 가치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AI 경쟁은 기술개발·투자를 넘어 실제 수익과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가치창출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모델 경쟁의 선두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혁신과 산업별 활용에서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플랫폼이 AI 기술의 실제 활용과 산업 성장을 잇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이 연구위원은 "플랫폼은 AI 기술을 이용자·기업·산업의 실제 수요와 연결해 시장가치로 연결하는 통로"라며 "AI 활용 수요와 피드백 데이터를 통해 모델 개선, 인프라 재투자 등 자생적 성장 구조를 이끄는 성장엔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플랫폼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알파벳과 네이버의 시가총액 격차는 2020년 약 27배에서 올해 약 175배로, 애플과 카카오의 격차는 같은 기간 약 71배에서 426배로 벌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플랫폼 정책의 핵심 목표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플랫폼 정책도 개별 규제 이슈를 넘어 혁신·산업경쟁력·이용자보호·공정경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조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플랫폼 규제 역시 기술과 시장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산업의 규제 현안과 개선 방안' 발표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제가 산업 측면에서 서비스를 축소시키거나 개발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일률적인 요건·효과의 규정은 집행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거나 플랫폼이 취할 수 있는 혁신의 길을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의 속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리스크의 발현 정도와 자체적인 제어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AI 전환을 주도하거나 매개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가능성을 막지 않는 범위에서 규율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 교수는 정부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플랫폼과 업계가 공정거래·이용자 보호·데이터 이용 등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고,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자율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선 교수는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 각종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피드백이 필요하다"며 "기술적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